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공모자들이 부수적인 다른 범행의 파생을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방지 조치 없이 공모한 범행에 나아간 경우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 없더라도 파생적 범행 전부에 대하여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①(O) 공동정범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 반면 종범은 행위지배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②(O)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3도12592)

③(O) 전체 모의과정이 없어도 순차적·암묵적 상통으로 의사가 결합되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