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과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O)2007년의 개정 형사소송법은 재정신청의 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에 확대하였다. 그런데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은 법원의 재판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 한편 고발인에게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요건인 자기관련성이 없으므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89헌마145)

※ 2026. 8. 4. 개정으로 2027. 2. 5.부터 재정신청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뀌고, 고발인의 재정신청 대상 범죄가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