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2.4.14. 2020도18305

②(X)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1.12.22. 2011도12041

③(X)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유기징역을 감경할 경우 단기나 장기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형기, 즉 법정형의 장기와 단기를 모두 2분의 1로 감경한다. 대법원 2021.1.21. 2018도5475(전합)

④(O) 보안처분은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한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 처분인 형벌과 본질을 달리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9.9.10. 2009도6061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