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저버려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므로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을 갖추어야 한다. 이 신분은 법령이나 계약뿐 아니라 사무의 실질에 따라 정해지고, 고유 권한자만이 아니라 보조기관으로 그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인정된다. 공무원도 그 직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으면 당연히 주체가 된다. 한편 신분이 없는 사람은 제33조 본문에 따라 신분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공범이 될 수 있는데, 판례는 단순히 이익을 얻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