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와 준강도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절도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917)

②(O) 강도예비·음모죄는 미필적으로라도 '강도'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대법원 2006.9.14. 선고 2004도6432)

③(O) 날치기 절도가 반항억압 목적 없이 우연히 부상케 한 것이라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도2316)

④(O) 절도미수범이 체포 면탈 목적으로 폭행하면 준강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대법원 2004.11.18. 선고 2004도5074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