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채용 2차
형사소송법 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일반 국민의 특정 군사범죄와 일반범죄가 경합범으로 함께 기소되어도 군사법원은 특정 군사범죄에만 전속 재판권을 가지고 일반범죄에는 재판권이 없다.
①(O) 대법원 1992.9.22. 91도3317
②(O) 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③(X) 일반 국민이 범한 수 개의 죄 가운데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이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므로 일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대로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6.6.16.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④(O) 대법원 2005.10.28. 2005도4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