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2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상해의 의사로, 乙은 폭행의 의사로 상호의사 연락 없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30분 간격으로 A를 때렸고, 이로 인해 A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A의 상해의 결과가 甲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乙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정답 ④
①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제263조) / 위 경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형법 제19조가 아니라 그에 대한 특칙인 형법 제263조가 적용된다.
②乙의 폭행으로 A가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甲은 상해미수의 죄책을, 乙은 폭행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③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대법원 1984. 5. 15. 84도488) / 乙이 폭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하다면 형법 제263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2000도2466)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도 형법 제263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甲은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乙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