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③

③(O)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결정은 보증금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므로 보증금 납입 후라야 석방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7항, 제100조 제1항 준용)

①(X)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도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1항)

②(X) 적부심사청구 후 공소가 제기되어도 적부심사를 담당하는 법원이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수소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

④(X)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청구를 요하지 않고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14조의2 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