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상 즉결심판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④(O)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자백보강법칙), 제312조 제3항, 제31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0조)

①(X)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이다(미만이 아니다).

②(X) 피고인 불출석 심판이 가능한 것은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이고 구류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X) 정식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