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성명모용의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모용자 甲에게만 미치고 피모용자 乙에게는 미치지 않으므로 甲이 피고인이 된다.

①(X) 공소제기된 법인이 청산법인으로 존속하는 동안에는 당사자능력이 유지된다.

②(X)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 대리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26조)

④(X)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