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9급
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회사가 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재산형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소추당한 후 청산종결의 등기가 경료되었다고 하여도 그 피고사건이 종결되기까지는 청산사무가 종료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도 존속한다.(대법원 1982.3.23. 선고 81도1450)
②(X)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 대리는 「형법」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26조)
③(O)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더라도 이는 당사자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2215)
④(X)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제2항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서 형사절차뿐 아니라 행정절차나 국회에서의 조사절차 등에서도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