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법 공식 문제·정답
업무방해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O)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2008도9410)
②(O)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되고 사회생활상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다.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이나 행정행위가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O)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행위의 객체는 타인의 업무이고, 여기서 타인이라 함은 범인 이외의 자연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를 가리키므로,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한 대학교 자체는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④(O) 결과발생의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도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