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와 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약취·유인죄의 핵심은 피해자를 종전의 보호상태에서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겼는가에 있다.

수단에 따라 죄명이 갈린다. 폭행·협박이나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쓰면 약취, 기망이나 유혹을 쓰면 유인이다.

부모가 자녀를 데려간 경우가 특히 문제된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은 어머니가 그동안 스스로 보호·양육해 온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자신의 나라로 간 사안에서, 그것을 실력으로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를 깨뜨린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보아 국외이송약취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부모의 일방이 자녀를 데려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약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보호감독자라고 하여 언제나 주체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보호감독자의 감호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감호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강도 범행 중의 폭행으로 일시적으로 보호관계가 배제된 것은 강도죄에 흡수될 뿐 별도의 약취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