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①(O)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이 아니다.

②(O)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떼어 낸 직후의 주차단속 공무원은 여전히 직무집행 중이므로 그를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O)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하여 이용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