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law-questions.pdf
배임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법률상 권한이 소멸하거나 직에서 해임되었더라도 사무인계 전 사실상 계속 그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
②(O) 배임죄의 실행착수는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한 때 인정되고, 기수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의 현실적 위험이 초래된 때 인정된다.
③(X)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뒤 적법하게 담보권을 실행한 다음 정산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은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고, 그 잔액에 관하여 설정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을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하나의 행위가 사기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함께 충족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