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하고 구체적 직무집행의 법률상 요건·방식을 갖출 것을 요한다.

②(O) (대법원 2009.10.29. 2007도3584)

③(X)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보호하는 직무집행에는 권력적 작용뿐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의 비권력적 공무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 제외할 수 없다.

④(O)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는 위계라는 수단을 인식하는 고의와 그 위계로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