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2차 형사법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X) 피해자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 변호인이 제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이 공판과정에서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면,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증거결정이 없었더라도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5도2617)
②(X)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③(O)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이 부인되어 유죄의 본증으로 쓸 수 없는 경우에도, 원진술자 A가 법정에 나와 조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한 이상 그 참고인진술조서는 A의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옳은 지문이다.
④(X)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주어야 하고,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는지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알릴 필요가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대법원 2005도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