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경찰 특공대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정당방위로 나중에 무죄가 되어도, 체포 당시 현행범으로 볼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체포는 적법하다는 내용이다.
①(X)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인도받은 때가 아닌 체포시이다라는 서술은 틀리고, 실제로는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기산점이다(대법원 2011. 12. 22. 2011도12927).
②(O) 사후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보아 현행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다(대법원 2013. 8. 23. 2011도4763).
③(X)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되,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고, 실제로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된다(대법원 2017. 4. 7. 2016도19907).
④(X)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고, 실제로는 필요한 때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