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횡령죄에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6.8.30. 2013도658
②(X) 착오송금된 금원임을 문자메시지로 고지받은 후에도 자신이 주장하는 채권액을 임의로 상계 정산하여 반환을 거부하였더라도,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고 상계권 행사의 의사를 충분히 밝혔다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12.29. 2021도2088
③(O) 익명조합의 경우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이 되므로,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영업이익금 등을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71.12.28. 71도2032
④(O) 은행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사기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