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범 및 공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2.16. 2014도14843)

②(O)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9.12. 2012도2744)

③(X) 간접정범이란 의사지배 하에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죄를 범하는 정범을 말한다. 제한종속형식에 따르면 책임무능력자에 대한 교사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면 교사범이 성립하지만,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면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④(O)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