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을 판례로 확인하는 문제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벌 그 자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8. 7. 24. 자 2008어4 결정은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에 대하여, 그것이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면서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사회봉사명령 상한을 100시간에서 200시간으로 올린 신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다.

반면 유추해석금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8644 판결은 이메일 출력물을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행위를 '타인의 비밀 누설'로 보는 것이 확장해석이 아니라고 하였다. '누설'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을 뜻하고 그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보안처분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실질이 신체적 자유의 제한이면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