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 보 기 > ㉠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 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 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는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되고,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 일부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일죄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 ㉣「형사소송법」제228조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4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제230조 제1항에서는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답 ①
①(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1개이다.
②(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1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③(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1개이므로 4개가 아니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에 맞는 조합은 1개이므로 5개 형사소송법 CODE:04 5/7는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