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무고자가 자신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신고였음을 고백한 경우에도 재판 확정 전 자백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제153조의 필요적 감면이 적용된다.

②(O) 자기 자신에 대한 허위신고는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해 적극 가담했더라도 자기무고 부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③(O) 군인에 대한 신고는 지휘·명령 계통이나 관할 이첩을 통해 징계 또는 형사처분 권한이 있는 소속 상관에게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X)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신고자를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