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보석을 취소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 보석의 취소와 동시에 보증금 몰수 결정을 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의 보증금 환부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가능하다.
㉣. 보석허가 취소 결정서를 결정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라면 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더라도 즉시 재구금 집행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보석에 관한 결정은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지만 항고가 허용되므로,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검사에게 즉시항고가 인정되는 것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이다(제97조 제4항).
㉡(O)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4조).
㉢(X)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5.29.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
㉣(O) 보석허가결정의 취소는 그 취소결정을 고지하거나 결정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결정서를 교부 또는 송달함으로써 즉시 집행할 수 있고, 그 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또는 고지)되어야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4.21. 자 83모19).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