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 보석을 취소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은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 보석의 취소와 동시에 보증금 몰수 결정을 하지 않았다가 그 이후에 보증금을 몰수하는 것은 피고인의 보증금 환부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가능하다. ㉣. 보석허가 취소 결정서를 결정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경우라면 결정등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지 않더라도 즉시 재구금 집행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은 것 — ㉡·㉣)
㉡(O) 보석을 취소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04조)
㉣(O) 보석취소결정은 그 결정서가 검찰청 검사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면 집행할 수 있고 결정등본이 피고인에게 송달·고지되지 않았더라도 재구금을 집행할 수 있다.
㉠(X)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보통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X) 보증금 몰수는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지 않고 취소 후 별도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1.5.29. 자 2000모2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