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 및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통설·판례에 의함)

형법의 시간적·장소적 적용범위를 함께 묻는 문제인데, 그중 제1조 제2항의 해석은 최근 크게 바뀌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종래 판례는 이른바 동기설을 취하여, 법령이 바뀌었더라도 그것이 종전의 처벌이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일 때에만 제1조 제2항을 적용하고, 단순한 사정변경에 따른 개정이면 행위시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일 수 있다는 이유로 종전 판례 10건을 변경하였다. 지금은 형벌법규 자체나 그로부터 위임받은 법령이 변경되어 형이 가벼워졌다면 개정 동기를 묻지 않고 신법을 적용한다.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는 다른 문제다. 포괄일죄는 전체가 하나의 죄이므로 그 범죄가 종료된 때의 법, 즉 신법이 적용된다.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하는 국면이 아니다.

장소적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행위지와 결과발생지 중 어느 하나만 우리 영역 안이면 속지주의가 미친다는 편재설을 기억해 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