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사례 중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증거능력 O) 법관의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는 압수영장은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으나, 그 결함은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보장과 관련성이 적어 절차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으므로 그 영장에 따라 압수한 물품의 증거능력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9.7.11. 선고 2018도20504)
①(X) 압수영장 집행 후 지체 없이 압수목록을 작성·교부하지 않은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②(X)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의 압수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④(X)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