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년 해양경찰 2차 형사법
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위법한 압수가 된다. 대법원 2022.1.14. 2021모1586
②(O)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 저장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까지 압수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22.6.30. 2020모735
③(X)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대법원 2022.1.14. 2021모1586
④(O)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더라도, 그 변호인에게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