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9급
보석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보석의 법적 성격을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로 파악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린다. 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보석이 취소되면 새 영장 없이 재구금할 수 있고, 반대로 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면 보석조건도 즉시 효력을 잃는다(제104조의2 제1항). 출석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보증금 납입이 대표적이지만 2007년 개정으로 서약서, 출석보증서, 주거 제한 등 다양한 조건이 마련되었고, 출석보증서를 낸 보증인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른다. 절차 면에서는 심문이 원칙이지만 자료만으로 판단이 명백한 경우까지 반드시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