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의 대가와 직무 외 행위의 사례라는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면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의 대가인 뇌물에 해당한다.
②(O) 장래 담당할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하여 이익을 수수하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수수 당시 장래의 직무가 막연·추상적이고 관련 직무권한을 행사할지도 알 수 없다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2017도12346).
③(X) 임명권자에 의해 임용되어 실제로 공무에 종사해 온 사람은 나중에 임용결격으로 임용행위가 무효임이 밝혀지더라도 수뢰죄의 주체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④(O) 뇌물약속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장래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하면 성립한다. 이익의 구체적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약속의 대상이 특정될 수 있으면 성립에 지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