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승진 형법
가담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 (X) 형법은 정범과 공범을 별도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가담자 모두를 정범으로 처벌하는 단일정범체계를 취하고 있지 않다.② (X) 집합범이란 2인 이상이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행하는 공범형태로 가담자에게 같은 법정형이 규정된 경우도 있으나(소요죄, 해상강도죄 등), 다른 법정형이 규정된 경우도 있다(내란죄 등)③ (X)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2013도9003)④ (O)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해당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자체에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인 대향범을 전제로 한다. 구성요건상으로는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단지 구성요건이 대향범의 형태로 실행되는 경우에도 대향범에 관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2. 6. 30. 2020도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