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④(O)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오히려 허가를 위한 허위의 출장복명서·심사의견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와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법원 1993.12.24. 선고 92도3334)

①(X)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은 보호법익의 주체에게 보호능력이 없고, 부작위행위자가 보호적 지위에서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두 요소 모두 고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②(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족하다.

③(X) 보라매병원 사건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는 부작위가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도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