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X)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절차가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2008도9812).

②(X)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만 변호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항고심과 재항고심에서는 법정기 간 내에 별도의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재항고 장을 제출한 경우, 그 재항고장은 재항고로서의 효력이 없다(2017모1377).

③(X)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 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 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여야 한다(2015도10651).

④(O) 2015모2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