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승진소송구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①규문주의란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되지 않고 재판기관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 는 구조를 말하며,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소추기관이 없으므로 피고인은 재판기관과 대등한 소송의 주 체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②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제도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③피고인신문제도,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 공소장일본주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④우리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공소제기를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 조를 채택하고 있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④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