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소송구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규문주의에서는 재판기관이 스스로 수사·소추·재판하고, 피고인은 재판기관과 대등한 소송주체가 아니라 심리의 객체가 된다.
②(X)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에 따른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보완하게 하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다.
③(X) 피고인신문제도는 직권주의적 요소이나, 증인에 대한 교호신문절차와 공소장일본주의는 당사자주의적 요소이다.
④(O)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