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 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은 직무상의 발언과 한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국한하며, 부수적 으로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은 치외법권 지역 이므로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여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 당국은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대하여 형사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여 재판권이 경합할 여지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은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6.5.11. 선고 2005도798).
㉡(X)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의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도3317).
㉢(X)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고 그곳을 미국영토의 연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우리 법원에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미국이 자국의 재판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 속인주의를 함께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은 당연히 미친다(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403).
㉣(O)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 행위를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