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 은 것을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 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범죄로서 대 한민국 법령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은 직무상의 발언과 한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국한하며, 부수적 으로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 내에 있는 미국문화원은 치외법권 지역 이므로 그 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다. ㉣.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여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
정답 ②
정답 ▌②
㉠(O) 한반도의 평시상태에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저지른, 대한민국 법령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형사재판권을 바로 행사할 수 있다.
㉣(O)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11.8.25. 선고 2011도6507).
㉡(X)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에는 직무상 발언·표결 자체뿐 아니라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해지는 행위까지 포함된다.
㉢(X) 미국문화원이 치외법권지역이라 하더라도 속인주의에 따라 그곳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나라의 재판권이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