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국민의 형사사법 참여에 관한 법률 이 적용되는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 당하는 대상사건의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의 국민 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한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 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 의 배심원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 배심원을 둘 수 있다. ㉢. 검사와 변호인은 배심원에 대한 이유부기피신 청의 경우,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배심 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 는 3인의 범위 내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정답 ▌①
㉠(O)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은 9인, 그 외 대상사건은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하며, 피고인·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으로 할 수 있다(국민참여재판법 제13조).
㉡(O)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다(같은 법 제14조).
㉢(X) 배심원 수에 따라 9인이면 5인, 7인이면 4인, 5인이면 3인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이유부기피신청'이며 이유부기피신청이 아니다(같은 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