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강요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법률상 의무 있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성립할 여지가 없는데, 상관이 근무 태만·허위보고를 한 부하에게 직무수행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보고하도록 명령한 것은 직무권한 범위 내의 정당한 명령으로서 부하는 이를 이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므로, 불이행 시 징계처분이나 얼차려 제재가 따른다고 하여 강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판 2012.11.29. 2010도1233]

②(O) 제324조의2(인질강요) 또는 제324조의3(인질상해·치상)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324조의6)

③(X) 사람을 체포ㆍ감금ㆍ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의2) / 인질강요죄에서 강요를 당하는 자는 제3자이다. 따라서 인질은 강요를 당하는 자가 될 수 없다.

④(O) 대법원 2003.9.26. 2003도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