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O)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위반행위와 관계되는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이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6. 1. 15. 2024도15728

②(O) 강요죄는 개인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 일반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9. 4. 2025도9690

③(X) 11세의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혹하여 모텔 앞길에서부터 모텔의 객실까지 데리고 간 경우 형법 제288조 제1항의 간음목적유인죄는 기수에 이르지만, 그 후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주었다면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295조의2

④(O)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은 아니므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5. 7. 17. 2025도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