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무죄추정원칙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④
①(X) 교도소 수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는 규정은 수용자의 건강권·인간의 존엄성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②(X)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정지시키는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
③(X) 유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별도의 징계절차에서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O) 수용 과정에서 전자영상장비로 항문 부위를 검사한 사안에서 인격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