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 후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은 수소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검사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 구속사유가 있더라도 수소법원 이외의 법관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을 구속할 수 없다.

①(O) 검사는 공소제기 후에는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한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

②(O)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

④(O) 공소제기 후 검사가 참고인을 소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참고인이 나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부여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