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할 수밖에 없으므로,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일반적·규범적 개념의 사용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에서도 요구되는 것은 최소한의 명확성이다.

①(O) 위임입법은 수권법률이 처벌대상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상한·폭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전제로 한다.

③(O) 법관의 보충적 해석이 필요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으로 보호법익, 금지된 행위,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다면 명확성의 요구에 배치되지 않는다.

④(O) 법률의 시행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위임입법의 한계)에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