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된다(같은 법 제7조, 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②(O) 횡령죄의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③(X)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법률상의 위탁관계일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된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④(O)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약정이 모두 무효이고 그에 기초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도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다수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