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횡령죄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점유를 뜻하지만 그 위탁관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관계일 필요가 없고 사실상의 위탁관계로도 족하다.

①(O)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등기의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이 형사처벌된다(같은 법 제7조).

②(O)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 계약뿐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④(O)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