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집행관이 가압류하면서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한 유체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그 동산을 원래 장소에 그대로 두었더라도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이어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①(O) 경찰관들의 부재중에 미리 윤활유·철판 조각을 바닥에 뿌려 놓은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 아니므로, 이후 진입하던 경찰관들이 다쳤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하면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강도범인의 경우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③(O) 집행관이 부작위명령 가처분의 고시에 그치고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이 부작위명령을 위반하였다는 것만으로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