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상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구속의 집행정지 ㉡. 구속의 취소 ㉢. 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정답 ④
정답 ▌④ (효력 상실 — ㉡·㉢·㉣)
㉡(O) 구속의 취소가 있으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O) 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이 집행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O)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제331조)
㉠(X) 구속의 집행정지는 집행만 정지될 뿐 구속영장의 효력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