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형사소송법상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
㉠. 구속의 집행정지
㉡. 구속의 취소
㉢. 구속적부심사에 의한 석방결정
㉣.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구속의 집행정지는 집행만 정지될 뿐 구속영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제101조 제1항)
㉡(O)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법원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제93조)
㉢(O) 적부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제214조의2 제4항)
㉣(O)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제331조)
▌영장 효력이 상실되는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