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98조 제1항
②(O)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일부 다른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수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9.6.13. 2019도4608
③(X)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사람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제248조 제1항). 그러나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제253조 제2항). 대법원 2010.4.29. 2007도6553
④(O)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1항에 따라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지만, 공소장변경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