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제한할 뿐, 검사의 수사기간이나 공소제기 시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체포 또는 구속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선고기간의 제한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가 정한다.

②(O) 헌법 제27조 제3항 제1문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③(O)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0.6.12. 90도672).

④(O)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 소송경제,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형벌목적의 달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도 그 근거를 두고 있다(헌법재판소 1995.11.30. 92헌마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