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 police-2020-2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다.
②(O) 헌법 제27조 제3항
③(O) 90도672
④(O) 92헌마44
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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