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지 못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했더라도 그 압수물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①(O) (대법원 2008. 3.27. 2007도11400)
②(O)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③(X)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선언한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2. 24. 2009도11401)
④(O) (대법원 2014.8.26. 2011도6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