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의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상자가 떨어져 행인이 상해를 입은 것은 차량의 '교통으로 인한' 사고가 아니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일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①(O)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붕괴 등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죄책을 진다.

②(O) 신생아 집단관리 책임자가 잦은 이상증세에도 의사 등의 진찰을 받게 하지 않은 채 산모의 지시만 따른 것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다.

③(O) 담당의사의 활력징후 측정 지시를 따르지 않아 수술 직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경우 간호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