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형의 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사형·장기 자유형·구류·과료·몰수에는 할 수 없다.
②(X)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함께 명할 수 있다.
③(O) 집행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선고유예의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④(O) 하나의 자유형을 나누어 일부는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