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승진
다음 중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 (O) 피해자승낙에 관한 개념으로 옳은지문이다.② (X) 피해자 승낙은 행위 전이나 행위시에 있어야 하고, 사후승낙은 허용되지 않는다.③ (X) 13세 미만 미성년자간음죄나 피구금부녀간음죄에서 피해자의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④ (X)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