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 최신판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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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

22 최신판례경간 25경편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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