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최신판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란 그 진술 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는 구체적 외부 정황을 말하며 개연성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
(O)특신상태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6도17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