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 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 토지관할 중 하나인 현재지(現在地)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국민이 저지른 그 밖의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1인이 범한 수죄로서의 관련사건 병합관할을 갖는다. ㉣.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 — ㉠·㉡)
㉠(O)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한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도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803)
㉡(O) 토지관할인 현재지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X) 군사법원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밖의 일반범죄에 대해서까지 병합관할(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X)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