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 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
㉡. 토지관할 중 하나인 현재지(現在地)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국민이 저지른 그 밖의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1인이 범한 수죄로서의 관련사건 병합관할을 갖는다.
㉣.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그 사이의 관할 분배도 단순한 사무분배가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도1803).
㉡(O) 토지관할의 하나인 '현재지'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도12927).
㉢(X) 군사법원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특정 군사범죄를 범한 일반 국민에 대하여 신분적 재판권을 가지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는 것이고, 이전 또는 이후에 범한 다른 일반 범죄에 대해서까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6.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X)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2조).
▌옳은 것: ㉠, ㉡ — 2개